사회안전망 구축

사회안전망 구축

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 그리고 저출산·고령화 등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이것은 사회 구성원 간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빈곤 계층의 생계 곤란, 급작스러운 실업에 따른 생활 수준의 급락 등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정밀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.

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, 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을 재검토하고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들을 확대, 조정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및 실업 지원제도 확충 등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.

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·사회정책의 재구조화가 요청되는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대폭 늘리고, 양육과 돌봄을 가족이 아닌 전 사회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·보육의 질 제고, 돌봄 체계의 재구조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또한 장애인, 아동,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고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복지기관 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시스템 마련이 중요합니다. 합중공동체 홈페이지는 이러한 취지에서 개발되었고, 또한 운영될 것입니다.